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전세금은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이사 후에 돈을 못 받을까 걱정이신가요?
임차권 등기명령 (돈 날리지 않을 마지막 법적 수단)
전셋집이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과 절차를 몰라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정의, 신청 방법,
그리고 법적 효력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후 집을 비워야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권이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하면?
- 우선변제권 보호: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 임차권 등기만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주택 인도 후에도 권리 유지: 주택을 비우더라도
임차권이 유지되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음.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1) 신청 요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 임차인이 주택을 비울 예정이거나 이미 비웠을 것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관할 법원 확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수 서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초본 (전출입 이력 포함)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내용증명 등)
-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을 내립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등기 완료 및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를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 -> 임차권등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필요서류 적어서 준비하고
- 등록세 7200원, 인지세 2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 송달료 별도
3. 임차권 등기명령의 법적 효력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압류당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강제집행 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후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전 가능: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주거 이전이 자유로워집니다. - 돈 받기 전 취소 하지 말 것. 받고 나서 취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단독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Q2.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포함해 약 2~3만 원 정도입니다.
Q3. 보증금 반환 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은 법적 절차가 길고 복잡한 반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온라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