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이상 편하게 미리 쓰는 돈의 시대는 끝나는 걸까요?
✅ 대략 요약
- 정부가 추진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단순한 세법 조정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개인의 소비 습관, 가계부채, 기업 매출 구조, 내수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변화입니다.
- 우리는 이제 '지금 가진 돈 안에서 소비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가진 것만
🔍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걸까?
정부는 소득공제 제도가 한시적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속적인 재정 부족과 세수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 서민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살리겠다며 도입된 제도
- 지금은 오히려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받는 구조로 변질
-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형평성 정비라는 명분이 존재 그러나 세금은 서민 유리 지갑
💳 신용카드는 왜 우리에게 익숙해졌을까?
-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혜택으로
- 당장 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심리적 여유
- 소비 패턴이 "현금보다 카드"로 완전히 전환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1. 과소비 유도
→ 신용카드는 돈을 많이 쓰게 만듭니다.
2. 미래 돈을 당겨쓰기
→ 신용카드는 지금 통장에 없어도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3. 할부라는 구조적 부채
→ 신용카드는 할부로 인해 이자와 빚을 쌓이게 합니다.
📉 소득공제가 사라지면 어떤 변화가 올까?
1. 소비심리 위축
-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 기대 감소
- 자연스럽게 지출 자체를 줄이게 됨
2. 현금·체크카드 소비 증가
-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 안에서만 쓰려는 경향
- 사치 지출 감소, 저소득층 부채 억제 효과
3. 소비 줄면 기업 매출 감소
- 특히 내수 중심 중소기업, 소비재 업체 타격
- 소비 감소 → 매출 감소 → 생산 감소 → 고용 축소 → 다시 소비 감소
- →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내수 기반
🧨 거품 경제는 '지금 없는 돈'을 쓰는 구조
- 신용카드, 대출, 할부, BNPL(후불결제) → 이 모든 구조는 미래의 돈을 지금 쓰는 시스템
거품이란 "현재보다 미래를 지나치게 당겨 쓴 상태"
신용카드 소비가 줄어들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수요"가 사라지며 실제 수요 기반이 드러날 것입니다.
🏘 부동산·내수경제의 연쇄 영향?
소비 위축 → 매출 감소 → 기업 수익 악화
기업 부실화 → 고용 악화 → 가계 소득 감소
→ 가계 대출 상환 어려움 → 부동산 시장 불안정
하지만 부동산은 정부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
가격이 무너지면 금융 경제 시스템이 무너짐 거품 꺼짐은 여러군데서 펑펑
📉 왜 물가와 세금은 매년 오를까?
- 명목 상승 = 실질 하락 효과
- 정책이 선심성일수록, 결국 뒷구멍으로 서민 주머니에서 회수 되는 실제 느낌.
과거 정책 중 대표적인 사례들: 했다가 줄이고, 주면 뭘로 매꿔야 하는데 결국 다시 걷어 들여야
- 유류세 인하 후 곧 회복
- 카드 캐시백 이벤트 후 공제 축소
- 청년수당 지급 후 건강보험료 인상 등
🧾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통장 잔액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 필수
- 신용보다 현금 흐름 위주 자산 관리
- 불필요한 할부·지출 줄이고 저축률 높이기
- 가계 재무 구조를 '현실 기반'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세제 개편이자, 미래 지향적 소비 패턴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지금 가진 만큼 쓰는 것, 그것이 다음 시대의 소비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효 수요가 필요해서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은 되고 물건을 막 찍어 나오는데 살 사람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공장을 가난하고 인건비 낮은 나라로 옮겨서 또 막 찍어내서 그 나라에 팔고
우리나라도 싸게 사고 막 유통이 엄청 커지게 되고 돈도 어마무시하게 돌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강대국도 안 봐주고 뜯어가고 유효 수요가 줄어 드는 시점에
국민들이 거품처럼 쓰던 자본주의 편의성들이 싹 없어지고
주머니에 있는 것만 쓰게 되면 재무 건전성이 좋아 져야 하는 거지만 이미 이 삶에 푹 빠져버린 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튈까요?
경제가 쫙 쪼그라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막으면 서민들은 투자도 할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 장점을 없애면 카드사도 줄고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사람들은 체크 카드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어디에 돈을 쓰는지 투명성을 얻겠지만 그것도 일반 서민들 지갑 기준이지요.
아무튼 소득공제 없어지면 신용카드를 더 쓸 일이 아마도 없어 질 것 같습니다.
연회비도 만만치 않게 비싸잖아요.
서민들이 모두 현금만 거래해서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현금을 써야 하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