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정부지원 배드뱅크란? 채무지원 개인회생 대출지원

1. 배드뱅크(Bad Bank)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연체, 회수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출채무 등) 을 별도의 기관이 인수하거나 관리·처리하는 기구 입니다.
즉, “좋은 자산은 기존 은행에 남기고, 나쁜 자산을 따로 떼어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함.
전통적 배드뱅크의 목적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많음.
한국에서 논의되는 “빚 탕감 배드뱅크”는 이 개념을 개인 채무자 구제 측면에 적용하려는 시도
— 단순히 금융사의 부실을 정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장기 연체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 형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정부기준에 의해 처리>
언론 보도 및 정부 발표들을 보면, 대상자가 스스로 배드뱅크에 “신청”하는
형태는 아니고, 배드뱅크(또는 채무조정기구)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 채권 매입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식.
예컨대 새도약기금 관련 보도에서는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는 설명
통지 및 조회 시스템
채권 매입되면 해당 채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채무자가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는 보도
심사 기준
신청자가 아니라 대상자 선정 후, 소득·재산 심사가 이루어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추진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