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구매 거래 적발 처벌 기준

⚖️ 암표 구매자 처벌 기준 (2025년 기준)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 조항은 주로 **판매자(되파는 사람)**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만,
‘암표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모한 구매자’ 역시 공범(형법 제30조)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거래에 가담했다면 경범죄 공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최근 강화된 개정안에서는
암표 거래의 “수요자(구매자)”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 현재(2025년 11월 기준) 이 조항은 입법 추진 중으로,
정식 시행 전이라면 경범죄 수준 처벌이 적용됩니다.

암표 거래를 통해 정가 초과로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불법 거래 참여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사기방조죄 등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매크로 구매자’나 ‘대리 구매를 부탁한 사람’도 처벌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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