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는 어떻게 하지? 만드는 방법

 


💡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를 만드는 방법

입금자가 실제로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보통 

착오송금, 사기 관련 조사, 세무조사, 계좌 거래 소명 요청 등에서 발생합니다.

아래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소명 방식입니다.


✅ 1. 입금 경위(사실관계) 정리

먼저 본인이 왜 ‘무관한 입금’이라고 주장하는지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예시

  • 입금 시점에 해당 입금자와 연락/거래 사실 전혀 없음

  • 입금 전후로 입금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연락·문서·메시지도 없음

  • 계좌는 본인 명의이나, 해당 거래는 본인이 요청한 적 없음

이는 공식 증거는 아니지만, 소명자료의 기본이 됩니다.

✅ 2. 입금자와의 연락·거래 내역 부재 증명

다음 자료는 “입금자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 문자·카카오톡·전화내역 등 비소통 기록

  •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입금자와 연락한 기록이 아예 없다는 점

  • 경찰이나 은행에 제출 시 “통화내역 없음”, “문자 내역 없음” 형태로 제출 가능
    (개인정보 문제로 상대 정보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요청해야 함)

● (2) 계약서, 거래내역 없음

  • 입금자와 계약, 거래 요청, 대금 청구·지급 근거가 없었다는 점

  • 전자상거래라면 주문내역, 구매이력 등 모두 부재

✅ 3. 입금 당시 상황 입증

입금 순간 본인의 행동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시

  • 출근 기록, CCTV, 휴대폰 위치 기록 등

  • 입금 시간대에 송금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자료

(필수는 아니지만, 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4. 은행 확인 자료

은행을 통해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착오입금 확인서(은행)

→ 입금자 본인이 은행에 신청해야 하지만, 경찰 조사나 분쟁 시 참고자료로 활용

● (2) 계좌거래내역서

→ 특정 입금 외에는 입금자와의 금전 흐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 5. 경찰·금융기관 소명 시 활용

조사나 소명 요청 시에는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 입금자와 연락·거래·계약·관계가 전혀 없었음

  • 입금 사유를 아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음

  • 해당 입금 이후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음

  • 다시 송금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음(중요)

특히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간접 증거입니다.

⚠️ 주의

  • 입금자 신원 조회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므로, 경찰 또는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

  • 무관한 돈이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쓰면 처벌될 수 있음(부당이득)

  • 실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이 가장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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